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박성배 /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정치적 부활이냐, 재수감이냐. 갈림길에 섰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오늘 오전 내려졌습니다.
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약 6년 9개월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.
전문가와 함께 판결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
안녕하십니까? 변호사님, 먼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착수 그리고 기소,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. 그동안의 경과를 정리해 주시겠습니까?
[박성배]
지난 2018년 1월 국민청원게시판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글이 올라옵니다.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으로 고발을 하기에 이르고 3월에 경찰이 느릅나무출판사를 압수수색하고 드루킹 김동원 등 3명을 긴급 체포합니다. 4월에 경찰이 드루킹을 우선 기소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가 경남도지사에 당선됩니다. 그 직후 6월, 특검이 공식 수사를 개시하게 되고 이 특검은 드루킹 일당 4명의 댓글조작 혐의를 추가 기소하지만 특검이 청구했던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됩니다.
그렇지만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하였다는 컴퓨터 등 업무장애 혐의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릅니다. 219년 1월 1심에서 댓글조작 혐의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고 법정 구속되기에 이르죠. 그렇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. 2심에서 김 지사가 보석 허가를 받으면서 구속 77일 만에 석방되기에 이르고 드루킹이 2심 재판 과정에서 김 지사에게 킹크랩 개발 사용을 보고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지만 김 지사는 시연을 결코 본 적이 없다고 항변합니다.
그 과정에서 드루킹은 징역 3년 선고를 확정받게 되고요. 이후 2심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지만 도지사라는 신분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김 지사와 특검이 모두 대법원에 상고합니다. 그 이후에 대법원은 사건을 3부에 배당하지만 재판부 교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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